사건명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4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19년
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55, 2019.04.18, 취소
  금품수수 (파면 → 기각, 징계부가금 4배 → 취소)
  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4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수수
   국가공무원법

2017년
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186, 2017.08.08, 감경
  금품향응수수(파면→기각, 징계부가금 4배→1배)
  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4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
   국가공무원법
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43, 2017.04.20, 기타
  금품향응수수(해임→기각, 징계부가금 4배→1배)
  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4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
   국가공무원법
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39, 2017.01.19, 취소
  

금품향응수수(파면→취소, 징계부가금→취소)

  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4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

금품향응수수

   국가공무원법

2016년
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705, 2016.12.22, 각하
  금품 향응수수(파면→기각, 징계부가금→각하)
  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4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
  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214, 2016.09.22, 취소
  금품향응수수(강등→감봉1월, 징계부가금 4배→취소)
  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4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
  

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17, 2016.04.28, 기각
  지시명령 및 복무규정 위반(강등→기각, 징계부가금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4배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및복무규정위반
   국가공무원법

2014년

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122, 2014.10.13, 취소
  금품향응수수(파면→기각, 징계부가금→취소)
  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4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
  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592, 2014.10.10, 감경
  부당업무처리 및 금품수수(파면→기각, 징계부가금 4배→2배)
  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4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부당업무처리및금품수수
   국가공무원법

1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164, 2014.01.27, 기타
  금품 ․ 향응수수 및 범죄경력자료 취득 등(파면→기각, 징계부가금4배→취소)
  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4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․향응수수및범죄경력자료취득등
   국가공무원법